241회 SBS 토론 공감
SBS 시사토론
방송일 2010.07.09 (금)
** SBS 시사토론 65회 ** 잇따르는 아동 성범죄, 대책은? (가제) 방송 : 2010년 7월 9일 (금) 밤 12시 15분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등 성범죄 대응책이 강화돼 왔지만, 부모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급기야 경찰이 아동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여기에는 성범죄 지도와 예보제 같은 예방책까지 포함됐지만 실효성은 아직 미지수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치료법, 이른바 화학적 거세의 시행도 관심이다. 처벌 강화 여론에 밀려 전격 처리됐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위헌 시비 등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갈수록 확산되는 아동 대상 성범죄, 우리아이들을 지킬 방법은 무엇인가? 상습범을 관리하고 아동 성범죄를 근절시킬 방안은 없나? SBS 시사토론에서 끊이지 않는 아동 성범죄의 원인과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한다. [출연자](가나다순) 강지원 (변호사, 전 청소년보호위원장) 금태섭 (변호사) 이금형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이현숙 (한국성문화센터협회 회장, 탁틴내일 대표) 전원책 (변호사, 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