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회 SBS 토론 공감
SBS 시사토론
방송일 2010.07.23 (금)
** SBS 시사토론 66회 **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가제) 방송 : 2010년 7월 23일 (금) 밤 12시 15분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맞고 있다. 집을 팔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없어서 거래가 뚝 끊겼다.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 오도 가도 못한 채 입주자체를 못 하는 ‘입주대란’ 까지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침체가 계속 될 경우, 주택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총부채상환비율인 DTI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 중이다. 하지만 금융규제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악화와 투기조장 우려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정상화 되는 과정이므로 규제완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실종 그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SBS 시사토론]에서 집중토론 해본다. [출연자](가나다순)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