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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회 SBS 토론 공감

SBS 시사토론

방송일 2010.08.06 (금)
** SBS 시사토론 68회 **

침·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방송: 2010년 8월 6일 (금) 밤 12시 15분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면허 없이 침이나 뜸을 놓으면 안 된다는
현행 의료법에 ‘합헌’ 결론을 내렸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침뜸 시술은 반드시 의료전문가인
한의사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당 김남수 옹의 제자 모임인 ‘뜸사랑’은
“헌재 결정은 사실상 위헌”이라며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록 합헌 결정이 났지만
5대 4로 위헌 의견이 더 많았고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마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가운데
유사의료행위의 허용 여부와 범위를 두고
논란이 가열 될 전망이다. 

침뜸의 시술자격을 한의사에게만
허용하는 것이 최선인가?
현대의학이 포기한 환자에게
무면허 대체의료라도 선택 할 수 있는
의료선택권은 없는 것인가?

[SBS 시사토론]에서
침·뜸과 그 밖의 보완대체의료 행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집중 토론해본다. 


[출연자](가나다순)
김남수 (한국정통침구학회 회장)
전세일 (차의과학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장)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진선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