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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시사토론 71회 **

8.8개각 청문회, 무엇을 남겼나? (가제)
방송: 2010년 8월 27일 (금) 밤 12시 15분

8.8개각에 따른 총리와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면서
고위 공직자 후보들의 도덕성 시비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후보를
국회가 검증할 수 있도록
지난 2000년에 처음 도입된 인사청문회에서는
매번 그랬듯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후보들의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서로 입장만 바뀌었을 뿐
야당은 후보들의 불법이나 부도덕한 일들을 들춰내는데 집중하고
이를 감싸주려는 여당의 모습도 그대로다.

게다가 후보들은 하루 이틀만 ‘공개망신’ 당하면
총리나 장관이 될 수 있다는 자세로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는 듯하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들의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후보들이 인정하거나 사과하고 나면, 관행으로 용인되고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된 인사청문회, 과연 이대로 좋은가?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한 도덕적 기준, 어디까지 봐야 하나?

이번 주 [SBS 시사토론] 에서는
8.8개각 인사청문회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안은 없는지 집중 토론해본다.



[출연자](가나다순)
박경철 (시사평론가)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
탁석산 (철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