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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시사토론 75회 **

배추파동, 김장대란 오나? 
방송: 2010년 10월 8일 (금) 밤 12시 15분

배추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포기당 1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작년 이맘 때보다 두 배 이상 오른 배추값에
아예 김치 담그기를 포기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포장김치 업체들도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이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속속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정부가 배추 등 채소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량을 늘리고 있지만,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배추 물량의 수급 조절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중국산 배추를 긴급 수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소비자의 안전성 문제 등 불안요소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도 원인과 책임을 놓고 공방이 치열하다.
배추값 폭등이 이상기후 때문이라는 정부 여당의 설명과
4대강 사업에 따른 채소재배 면적 축소 때문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다.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도 심각하다.
대부분의 농가는 배추를 심을 때부터 산지유통업자와
이른바 ‘밭떼기’ 계약을 맺는다.
그래서 시가가 아무리 좋아도 농민들에게는
큰 이득이 없기 때문에 배추값 폭등은 오히려
농민들을 허탈하게 할 뿐이다.

유례없는 배추값 폭등,
그 실상은 무엇이고 여파는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다가오는 김장철에 김장대란 우려는 없는가?
배추와 채소 등 농산물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과연 신뢰할 만한가?

이번주 [SBS 시사토론]에서는
국회 농수산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관계자
그리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긴급 진단해 본다.



[출연자](가나다순)
박현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부소장)
정범구 (민주당 국회의원)
황영철 (한나라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