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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회 SBS 토론 공감

SBS 시사토론

방송일 2010.10.15 (금)
** SBS 시사토론 76회 **

117조 빚더미 LH, 어디로 가나? (가제)
방송: 2010년 10월 15일 (금) 밤 12시 15분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규모 부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LH의 부채는 117조원,
하루 이자만 99억 원에 달하는 등
재무 상태가 악화되면서 진행 중인
개발 사업들이 연기 되거나 중단 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몇 년 동안 사업 지구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했는데
사업을 재검토하면 손실만 보게 된다며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피해보상을 하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태가 악화되자, LH 부실 책임을 두고
여야의 공방도 뜨겁다.
야당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무리하게 통합했기 때문이라며
여당에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은 임대 주택사업 등 
참여정부가 벌인 국책 사업에 따른
금융부채가 주범이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당초 9월로 예정 됐던 LH 통합대책 발표가
11월 중순으로 미뤄진 가운데, 
LH의 재무구조 개선방안과 
사업 우선순위 조정 문제가 
논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채 117조 LH, 왜 이렇게 됐나?
LH 부채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무엇인가?

이번 주 [SBS 시사토론] 에서는
여야 정치인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LH 부실의 원인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본다. 



[출연자](가나다순)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희철 (민주당 국회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용동 (헤럴드경제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