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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회 SBS 토론 공감

SBS 시사토론

방송일 2010.10.29 (금)
** SBS 시사토론 77회 **

국토부vs 지자체 4대강 사업 정면 충돌!
방송: 2010년 10월 29일 (금) 밤 12시 15분

지난 26일, 경남도가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의사를 밝혔다. 

경남도 낙동강사업특위의 활동결과, 
‘보’ 설치와 과도한 준설에 따른 도민의 피해와
자연생태계 훼손, 하천변 매립 폐기물로 인한
식수오염이 우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정부는 경남도의 사업권을 
회수하겠다며 초강수를 두고 있다. 
낙동강은 국가하천으로 경남도의 반대와 무관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남도는 일방적으로 사업권을 회수할 경우
행정소송과 함께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등 
지자체의 권한을 행사할 거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4대강 사업을 놓고
극한 대결로 치닫는 국토부와 경남도.

국토부가 4대강 사업권 회수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업 재조정을 통한 타협의 여지는 없는가?
낙동강 지역 주민들의 민의는 무엇인가?

이번 주 [SBS 시사토론]에서는
여야 정치인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4대강 사업권 회수논란에 대해 집중 토론해본다.



[출연자](가나다순)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과 교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외이사)
김기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회 국토해양위원)
김진애 (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국토해양위원)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경남도 낙동강사업특위 공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