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회 SBS 토론 공감
SBS 시사토론
방송일 2010.12.10 (금)
** SBS 시사토론 83회 ** 한▪미 FTA,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방송 : 2010년 12월 10일 밤 12시 15분 지난 2007년 6월 FTA 협정문에 대한 최종서명이 이뤄진 뒤 3년 반만에 한미 FTA 추가협상이 전격 타결되었다 하지만 추가협상 결과를 놓고 여야의 입장차이가 크다 한나라당은 한미간 이익의 균형을 맞춘 협상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경제적 손익보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일방적으로 양보한 굴욕협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미국과의 재협상은 다른 FTA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협상에 참석했던 김종훈 본부장은 이번 재협상으로 다른 국가들로부터 재협상을 요구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재협상은 없다던 정부가 국민들에게 말을 번복하고 이루어진 한미간 FTA 추가협상 추가 협상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추가 협상 결과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가? 이번 주 [SBS 시사토론] 에서는 한미 FTA 협상의 우리측 대표였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야당 의원, 전문가들과 함께 추가 협상의 득과 실을 집중 논의한다 [출연자](가나다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백 일 (울산과학대 유통경영학과 교수)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