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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회 SBS 토론 공감

SBS 시사토론

방송일 2011.01.14 (금)
** SBS 시사토론 85회 **

‘무상복지’ 논쟁, 누가 옳은가?
방송 : 2011년 1월 14일 (금) 밤 12시 15분

2011년 새해는 ‘복지’가 화두다.
무상급식 문제로 서울시와 시의회의 대립이 계속 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무상급식,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까지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정치권에 복지 논쟁이 불붙고 있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공세는 
최근 여권에서 나온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국민 70%’를 위한 복지’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한국형 복지’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이처럼 정치권의 복지 논란은 여▪야간의 ‘주도권 싸움’ 양상을 보이며 
치열한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무상복지가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무상복지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이번 주 [SBS 시사토론]에서는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복지 논쟁의 쟁점들에 대해 
여▪야 의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집중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 패널 -  (가나다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
전원책 (변호사)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