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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시사토론 89회 **

전ㆍ월세대란, 특단의 대책은?
방송 : 2011년 2월 18일 (금) 밤 12시 15분

전세값 상승세가 95주째 연속 
상승행진 중이다

물가 폭등, 구제역 확산, 폭설 피해, 이제 
서민들은 전세대란으로 살 집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1.13 전세 안정화 대책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2.11 전월세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세가 인상률 상한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주택바우처 제도 등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ㆍ월세 인상 상한제가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오히려 이면계약만 부추길 수 있다는 
부정적 주장도 만만치않다

서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전세값
정말 특단의 대책은 없는 것인가?

이번 주 [SBS 시사토론]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ㆍ월세대란, 해법은 무엇인지 집중 토론해 본다


- 패널 -  (가나다순)
김성식 (한나라당 국회의원)
권정순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조경태 (민주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