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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시사토론 95회 **

천정부지 기름값 이젠 잡히나?
방송 : 2011년 4월 8일 (금) 밤 12시 15분

4월 7일부터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정유사들이 휘발유, 경유가격을 ℓ당 100원씩 내리기로 했다.

올해 초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이 묘하다'며 가격의
비대칭성을 지적한 이후 정부가 정유업계의 가격 결정 요인과
폭리 여부 등을 조사하며 가격 인하 압박을 가한 결과다.

치솟는 기름값에 부담을 느끼던 소비자들은 가격인하를 반기면서도
인하폭이 적고 3개월 동안만 시행되는 것이 미진하다는 반응이다.

정부도 6일 '석유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장기적으로 기름값을 
안정시킬 방안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기름값의 50%를 차지하는 유류세 인하 없이는 기름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유사들의 가격인하 조치는 어떻게 봐야하나?
정부가 내놓은 기름값 안정대책은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유류세 인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번 주 [SBS 시사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집중 토론한다.


[출연자](가나다순)
김창섭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 부단장,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