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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시사토론 101회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대기업 통제논란'
방송일시 : 2011년 5월 20일 (금) 밤 12시 15분

“연기금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여 대기업을 견제해야 한다”는
곽승준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장의 발언이 정·재계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곽 위원장이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원장과 만나
‘공적 연기금 주주권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건부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재계는 “연기금을 통한 경영권 간섭은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관치 경영’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대기업 경영권 견제를 위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반대해 온 한나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데 대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
재계를 희생양으로 삼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 길들이기’ 논란을 야기하는 공적 연기금 주주권 행사.
정말 왜 필요한 것이고, 이를 둘러싼 찬반 쟁점은 무엇인가?
관치논란, 기업경쟁력 약화 등 연기금 주주권 강화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주주권 행사는 연기금 조기 고갈 문제와 기업의 성장에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

이번 주 [SBS 시사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적 연기금 주주권 행사의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심층 토론한다.


[출연자](가나다순)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