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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시사토론 104회 **

대검 '중수부 폐지' 논란
방송일시 : 2011년 6월 10일 (금) 밤 12시 15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둘러싸고 검찰과 정치권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3일 여야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소위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 법제화에 합의하자 검찰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수사로 말하겠다"며 권력층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중수부를 없애선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청와대도 중수부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사실상 검찰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청와대가 검찰의 편을 들어줘야할 말 못할 속사정이 무엇이냐"며
청와대와 검찰의 '막후 빅딜설'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은 9일 의원총회를 거쳐 
대검 중수부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국회 사개특위 검찰소위의 '중수부 폐지안에 대한 합의'를 뒤집은 것이어서
'중수부 폐지'에 대한 여야의 합의 처리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지난 30년 동안 검찰총장의 직접명령을 받아 대형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존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대검 중수부의 폐지냐 존치냐,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중수부가 폐지될 경우 고위공직자와 권력형 비리 수사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주 시사토론에서는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중수부 폐지' 논란에 대해 심층 토론한다.


[출연자](가나다순)
박영수 (변호사·前대검중수부장)
박준선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춘석 (민주당 국회의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