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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시사토론 105회 **

반값 등록금' 대토론
방송일시 : 2011년 6월 17일 (금) 밤 12시 15분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
살인적인 등록금에 대학생들은 학업 대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
고액등록금 부담에 학업을 포기하는가 하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 수도 3만 명을 넘어섰다.

참다못한 대학생들이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에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학부모들까지 시위에 가세했다. 

감사원이 대학 등록금 산정기준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도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여·야 모두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반값 등록금’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입장이 제각각이다.

한나라당은 매년 등록금을 10%씩 낮춰 연간 350만원까지 인하하는 방안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1학기부터 고지서상 반값 등록금 실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매년 국가 재정으로 5조 7천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야 정책 공방의 핵심은 재원 마련 방안과 수혜 대상 범위다.

‘반값 등록금’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번 주 시사토론에서는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대학생, 학부모 단체들이 참여해
'반값 등록금'에 대해 심층 토론한다.


[출연자](가나다순)
권영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남근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유정 (민주당 국회의원)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