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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시사토론 109회 **

영리병원 허용해야 하나?
방송일시 : 2011년 7월 22일 (금) 밤 12시 15분

정부와 여당이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제주도와 인천 송도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즉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논란의 대상인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허용은 일반인이나 기업들도 자본을 투자해서
의사를 고용하고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찬성하는 입장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산업에 자본과 새로운 경영기법이 
도입됨으로써 의료서비스 질이 개선되고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 및 시민단체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상업화, 동네 병원 몰락,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결국 의료 양극화로 이어질 거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즉 영리병원 도입은 우리 현실에서 과연 득인가? 실인가?

이번 주 [SBS 시사토론]에서는 여야 의원, 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영리병원 도입의
주요 쟁점을 놓고 찬반 토론을 진행한다.


[출연자](가나다순)
손숙미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수)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주승용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