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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시사토론 112회 **
 
오세훈 VS 곽노현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
방송 : 2011년 8월 12일 (금) 밤 11시 15분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이제 D-12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4일 서울시내 2천여 개의 투표소에서는 국내 최초로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주민투표의 핵심 내용은 서울시 초,중학생의 무상급식 지원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소득하위 50%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실시”라는 
서울시안(案)과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실시”라는 
서울시교육청안(案)을 투표에 부친다.
 
하지만, 주민투표로 무상급식 문제가 쉽게 해결될 지는 미지수다. 투표실시 자체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뒤따르고, 시민단체 중심의 주민투표 참여 독려와 불참 운동이 대립하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초,중학생의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8.24 주민투표.
 
이번 주민투표는 꼭 필요한 것인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른 무상급식’과 ‘소득 구분 없는 무상급식’ 가운데 어느 쪽의
입장이 더 옳은가?
 
이번 주 특집 《SBS 시사토론》에서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그리고 양측의 전문가들이 함께 집중 토론한다. 
 
 
[출연자](가나다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전원책 (전원책법률사무소 변호사)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