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회 SBS 토론 공감
SBS 시사토론
방송일 2011.10.21 (금)
** SBS 시사토론 121회 ** [심층진단] 반(反) 월가 시위, “1%를 향한 99%의 분노” 방송 : 2011년 10월 21일 (금) 밤 12시 15분 금융산업의 부패와 탐욕을 비판하며 시작된 미국 反월스트리트 시위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기의 진원지로 수 조달러의 막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기사회생한 월가가 경제적 실책에 대한 반성없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을 비판하는 시위대는 스스로를 하위 99%로 규정하며 상위 1%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빈부격차와 높은 실업률이 계속되면서 금융자본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미 월가 시위에 동조하는 여의도판 ‘점령’ 시위가 벌어졌고, 음식업 자영업자들은 높은 카드사 수수료에 항의하며 ‘솥단지’ 시위에 나섰다. 금융권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금융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은 회수되지 않았는데, 금융의 공공성보다는 높은 주주배당과 급여 챙기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대마진 등 땅짚고 헤엄치기식 영업방식에 문제제기가 잇따랐고 수수료 인하 공방으로 번졌다. 이런 가운데 反월가 시위의 세계적 확산을 놓고 신자유주의 논란이 거세다. 지난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을 시작으로 세계경제를 주도해온 신자유주의가 무분별한 규제완화 등으로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킨 장본인인만큼 새로운 경제질서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反 월가 시위가 전세계로 확산된 배경은 무엇인가? 경제적 불평등의 근본쟁점인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번 주 에서는 4명의 경제전문가와 함께 우리사회의 양극화 현실과 이를 뛰어넘을 해법을 모색해 본다. [출연자](가나다순)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