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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시사토론 125회 **
 
부자증세 논란
 
방송 : 2011년 11월 25일 (금) 밤 12시 15분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이른바 ‘버핏세’ 논란이 뜨겁다.
버핏세는 주식투자의 귀재인 위런 버핏이 “돈을 굴려 돈 버는 사람들이 노동으로
돈 버는 사람들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누린다”며 금융 부자에 대한 증세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생긴 말이다.
 
‘버핏세’ 도입 논란이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점화될 조짐이다.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가 부자들의 세금을 올려야 한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하고,
한나라당 쇄신파 일부 의원들도 소득세율의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소득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늘어나는 재정 적자 해소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지난 7일 ‘버핏세’ 도입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커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입장이다.
특히 세수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고, 투자 의욕과
근로 의욕 등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우리사회에서 ‘버핏세’ 주장은 공정과세에 맞는 것인가? 
아니면 정치권의 포퓰리즘 현상인가?
 
이번 주《SBS 시사토론》에서는 경제 및 조세 전문가들과 함께 부자증세의
정당성과 실효성 문제를 놓고 심층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출연자](가나다순)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