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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시사토론 126회 **
 
SNS 표현의 자유 논란
 
방송 : 2011년 12월 2일 (금) 밤 12시 15분
 
현직 법관이 한미FTA 비준안 국회통과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곧바로 대법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분별력 
있고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와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신설하면서
SNS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SNS에 대한 심의는 허위사실 유포나 근거 없는 비방 등 유해정보의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과 사회 구성원간의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SNS는 사적 공간인가? 공적 공간인가?
SNS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는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이번 주《SBS 시사토론》에서는 여야 의원, 전문가들과 함께 SNS상의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 심층 토론한다.
 
 
[출연자](가나다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진성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재성 (민주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