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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시사토론 127회 **
 
12·7 부동산 대책, 주택경기 살아나나?
 
방송 : 2011년 12월 9일 (금) 밤 12시 15분
 
정부가 지난 7일 올 들어 여섯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서울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양도세 중과폐지 등이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주택 건설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서민 주거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로 서민주거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투자심리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기대 효과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게다가 집값이 더 올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규제를 제외한 부동산 규제가 사실상 모두 풀린 12.7 대책.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고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줄 것인가? 
또 내년 부동산 시장은 오랜 침체를 딛고 기지개를 켤 수 있을까?
 
이번 주 《SBS 시사토론》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12.7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과
내년 주택시장 동향을 집중 점검한다. 
 
 
[출연자](가나다순)
 
김남근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