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회 SBS 토론 공감
SBS 시사토론
방송일 2011.12.16 (토)
** SBS 시사토론 128회 ** ‘해경 피살’, 한·중관계 어디로? 방송 : 2011년 12월 16일 (금) 밤 12시 15분 지난 12일, 서해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해경 특공대원이 중국인 선장이 휘두른 칼에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08년에 이어 똑같은 사건이 두 번째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사망자나 유가족에 대한 사과나 재방 방지책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자국 어민들의 권리와 인도적 처우를 요구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정부의 ‘저자세 외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외교적 갈등을 우려해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결국 이런 참극을 불러왔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우리 어민들의 생업 뿐 아니라 우리 영해와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상식조차 깨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는 속내는 무엇일까?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이른바 ‘조용한 외교’ 전략은 이대로 좋은가? 이번 주 《SBS시사토론》에서는 해경 피살 사건을 계기로 위기에 처한 한·중외교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변화방향을 모색해 본다. [출연자](가나다순)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이호철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성민 (前 민주당 국회의원)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