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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회 SBS 토론 공감

SBS 시사토론

방송일 2012.02.17 (금)
** SBS 시사토론 135회 **
 
‘한·미 FTA 폐기’ 논란 
방송 : 2012년 2월 17일 (금) 밤 12시 15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미 FTA 존폐’가 여·야 정책 대결의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지난 8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선거에서 승리하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한데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선거에서 이기면 FTA 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정면대응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재협상한 한·미 FTA가 이익균형이 깨진 협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재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한·미 FTA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무책임한 말 바꾸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한·미 FTA를 이제 와서 민주당에서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부정의 극치’라고 정면으로 비난했다.
 
논란의 핵심은 노무현 정부 때 타결된 FTA와 현 정부에서 재타결된 FTA의 내용.
 
과연 무엇이 달라졌고 국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번 주 《SBS 시사토론》에서는 한·미 FTA의 주역인 김종훈 前통상교섭본부장과 
정치인들이 ‘한·미 FTA 존폐’ 문제를 놓고 집중 토론한다.  
 
 
[출연자](가나다순)
 
김종훈 (前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이종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정옥임 (새누리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