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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회 SBS 토론 공감

SBS 시사토론

방송일 2012.02.24 (금)
** SBS 시사토론 136회 **
 
기업정년 늘려야 하나?
방송 : 2012년 2월 24일 (금) 밤 12시 15분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가 시작됐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정년은 55세에서 57세.
정년에 몰려 직장을 떠나야 하는 이들이 향후 3년 안에 최대 50만 명,
2020년까지는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노후준비 없는 은퇴세대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숙련기술 단절로 인한 노동력 감소 등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정치권이 기업 정년으로 법으로 늘리겠다고 나섰다. 
새누리당이 현재 평균 57세의 기업체 정년을 60세로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65세로 늘리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통합당에서도 정년 연장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할 움직임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으로 정년을 강제하는 것은 고용의 자율성을 해치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또한 청년 실업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정년 연장.
고령화 시대의 피할 수 없는 선택인가,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무책임한 선심 공약인가?
 
이번 주 《SBS 시사토론》에서는 기업과 노동계, 전문가와 함께
기업 정년 연장의 법제화 문제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 
  

[출연자](가나다순)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