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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시사토론 138회 **
 
제주 해군기지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하나?
방송 : 2012년 3월 9일 (금) 밤 12시 15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7일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강행하자, 제주도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군에
공사 정지명령을 예고하는 등 초강수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중앙정부와 제주도 및 
강정 마을 주민 간 대립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이 같은 갈등은 2007년 참여정부가 제주도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정부와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이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책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생태 파괴와 미군기지로의 활용 가능성을 
들어 강경하게 반대해 왔다. 
게다가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반대진영에 적극 가세하면서 논란이 
정치공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사업.
5년 여 동안 이어져 온 찬반 논란과 대립의 원인은 무엇인가?
제주도는 물론 시민단체와 진보진영의 반대 속에 정부가 시급히 공사를 강행한
배경은 무엇인가?
 
이번 주 《SBS 시사토론》에서는 황기철 해군참모차장과 민주통합당 김재윤 국회의원, 그리고 관계전문가들이 출연해 제주 해군기지 갈등의 해법을 모색해 본다.
 

[출연자]
 
황기철 (해군참모차장)
김재윤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김열수 (국방대학교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