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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시사토론 150회 **
 
7월 ‘의료대란’ 오나? 
방송 : 2012년 6월 15일 (금) 밤 12시 15분~ 
 


7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정부의 포괄수가제 방침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안과의사회가 다음달 1일부터 일주일동안 백내장 수술을 거부하기로 한 데 이어 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등에서도 응급진료를 제외한 포괄수가제 적용 수술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의사협회는 정해진 액수에 맞춰 진료를 해야 하는 포괄수가제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오히려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가 과잉진료 방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사들이 수술을 거부할 경우 면허정지 처분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사협회가 국민 여론을 물은 뒤 결과에 따르겠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지만, 건강권을 위협받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번 주 《SBS 시사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와 의사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포괄수가제 논란과 바람직한 해법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출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홍보정책과장)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  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윤용선 (대한의원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