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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시사토론 155회  **
 
불매운동으로 번진 대형마트 규제 논란 
방송 : 2012년 7월 20일 (금) 밤 12시 15분~ 

자영업자들이 롯데,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불매운동에 나섰다. 지난달,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자체 조례에 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후, 대형마트들이 휴일 영업을 재개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자영업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지자체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들의 유사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어서 ‘상생’ 취지로 만들어진 유통법과 상생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 진통 끝에 시행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역시 생각지 못한 허점이 드러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해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 영업 제한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협력업체 피해와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바람과 맞물려 재점화 되고 있는 대형마트 규제 논란. 특정 기업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집단행동을 어떻게 봐야 하나? 대형마트 규제가 골목상권 살리기로 이어질 것인가?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은 없는가?

이번 주 《SBS 시사토론》에서는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대형마트 규제의 실상을 진단하고, 상생을 위한 해법을 찾아본다.


[출연자]
권혁철 (자유경제원 전략실장)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