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공감
방송일 2013.02.14 (목)
SBS토론 공감 1회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 최소한의 노후 대비책이라는 국민연금! 하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는 더 내면서 연금은 적게 받는 구조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점점 늦춰지고 있다. 장차 받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대비를 하기엔 힘든 상황이 된 것! 연금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도 크다. 5년 전엔 고갈 시기를 오는 2060년으로 예측했지만, 급속한 인구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이마저도 더 앞당겨질 수 있다.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셈. 연금이 바닥날 시기를 늦추고,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해 보이지만,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의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겐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형평성 논란에다, 연금 재정을 전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 폐지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까지 등장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들의 해묵은 불만과 불신,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고령화 사회에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제도 개혁 방안은 과연 무엇인가? 《SBS토론 공감》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함께 논의해 본다. ** 출연 패널 홍문종 (새누리당 국회의원) 양승조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