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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토론 공감 2회  
방송일시 : 2월 21일 (금) 밤 12시 35분

살인 부른 층간소음, 해법 없나?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겪어본 적 있는 ‘층간 소음’. 
예전부터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지만, 특히 지난 설 연휴, 층간 소음이 빌미가 되어 벌어진 이웃 간 방화와 살인 사건이 알려지면서 공동주택 층간 소음 문제가 다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소음은 발자국 소리, 물건을 끄는 소리 등 사소하게 시작되지만 이것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면 이웃에겐 큰 고통을 주게 된다. 하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은 없는 상태. 환경부가 개설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는 풀지 못한 생활소음 갈등 민원이 쌓여가고 있다. 
국토부도 바닥 콘크리트 두께 기준을 늘리는 등의 층간 소음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외에도 차음재 두께를 늘리거나 바닥 충격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건설비 증가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 개인의 생활 소음을 법적으로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건축 관련기준이나 소음 규제 강화 뿐 아니라, 이웃 간 교류를 늘리고 서로 양보, 배려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층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건설사, 또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각각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 이웃 간 살인까지 부른 층간 소음 문제, 속 시원한 대책은 없는지 SBS토론 공감에서 함께 논의해 본다.

** 출연 패널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김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고은아 (법률사무소 元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