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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토론 공감 3회 

새 정부 ‘파행 출범’, 무엇이 문제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잘 안 되고 있다. 새 정부의 윤곽을 결정할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대통령은 있는데 내각은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된 최대 쟁점은 방송 정책을 둘러싼 문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정책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의 비보도 부문을 분리해 미래부 소관으로 옮기자는 박 대통령의 안에 대해, 야당은 방송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무시된 개편안이라며 맞서고 있는 것. 3월 6일까지 12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지만 신설 또는 조정되는 나머지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완전히 모습을 갖추려면 일러도 3월 중순이 돼야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힘겨루기가 계속되며 개정안 처리가 더 늦어질 경우 국정 파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운영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일본의 독도 도발, 낮은 성장률, 사상 최대의 가계 부채….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이 쌓여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박근혜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또 국민들은 새 정부에 어떤 점을 바라고 있을까?
 SBS 토론 공감에서 함께 논의한다. 

《토론 패널》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