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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토론 공감 4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해야 하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도 봄은 올 것인가?
 그동안 침체에 빠져있던 부동산 시장이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 다시 꿈틀대고 있다. 최근 급매물이 거래되고 강남 3구 등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 값이 지난 2011년 2월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아직 대세 상승 국면은 아니라는 판단 속에 매수자들이 관망세를 보일 뿐, 실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다는 분석. 과연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틔워 주고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는 무엇일까?　　

  집값 하락과 거래 위축으로 생겨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도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희망을 걸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시절 ‘보유주택 지분매각제’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통해 이들을 구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과연 새 정부에선 국민들의 기대만큼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철도부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2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행복주택 프로젝트 등 박 당선인의 선거공약은 현실화될까? 

 이번 주 SBS 토론공감에서는 국민들이 궁금한 전셋값, 집값 전망을 알아보는 한편, 새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본다. 
 

《토론 패널》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