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공감
방송일 2013.03.21 (목)
SBS 토론 공감 5회 담뱃값 인상, 왜 논란인가? 지난 6일,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 인상 의견을 밝힌 데 이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이 나오면서 찬반 여론이 뜨겁다. 새누리당에서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서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지 않을뿐더러 그동안 담뱃값을 통해 거둬들인 세금 가운데 정작 금연정책을 위해서 쓰인 돈은 1.3%에 불과했다면서, 담뱃값 인상은 서민 주머니를 털어서 복지재원을 늘리려는 꼼수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저소득층 흡연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금연정책 없이 이뤄지는 담뱃값 인상은 저소득층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과연, 정부의 담뱃값 인상 계획은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지? 일부의 주장처럼 긍정적인 효과는 미미하고 악영향만 초래할 것인지? 그렇다면 바람직한 금연 정책은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이번 주 토론공감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논의해 본다. 《토론 패널》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명승권 (국립암센터 과장) 남궁연 (공연기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