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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공감

방송일 2013.03.28 (목)
SBS 토론 공감 6회 

북한 도발 시나리오와 대응책은? 

천안함 폭침 3주기인 지난 26일, 북한은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내고 모든 야전 포병군을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시킨다고 선언했다. 우리 군에 따르면 ‘1호 전투근무태세’는 지금까지 사용된 적이 없는 용어로, 최고 수준의 전투준비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또 강력한 핵 선제 타격을 포함한 실제 군사행동을 과시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이어 다음날엔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핵전쟁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유엔 안보리에 공개 통고한다고 밝혔다. 위기 지수를 높이면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국제정치적 현안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심상치 않은 북한의 움직임에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북한의 도발 방지를 위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남 도발 위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북한, 실제로 도발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만약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는 무엇이며, 또 그에 대응할 우리 정부의 방책은 무엇인가? 또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번 주 토론공감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논의해 본다. 


[토론패널] 
정옥임: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김근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