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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토론 공감 7회
찬성 vs 반대 
‘대형마트 판매 제한’ 


   서울시가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일부 판매 품목에 대해 제한하거나 수량을 줄여 팔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판매 제한 검토 품목은 두부와 콩나물, 담배와 소주,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모두 51가지. 
  권고안이 시행되면, 어느 정도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스스로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없는 중소 상인들을 배려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번 선택권 제한 조치로 일정 부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유통 대기업들은 이미 추가출점 제한과 영업시간 규제 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 품목까지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형마트 납품 업체들과 농수축산물 생산자들의 거래 위축도 불가피해 보인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은 환영하면서도 그 실효성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을 제기한다. 대형마트에서 팔지 않는 품목만 골목상권에서 구입하거나, 온라인 상점과 같은 제3의 시장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 단순히 판매품목을 제한하기보다는 시장의 편의시설을 확충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찾도록 하는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의 판매품목 제한 권고안은 과연 대형마트로 향하는 소비자들의 발길을 골목상권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한 합의는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 토론공감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논의해 본다.

[토론패널]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신은숙: 변호사 (법무법인 태승)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