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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공감

방송일 2013.04.11 (목)
SBS 토론 공감 8회
남북관계 ‘중대 고비’, 우리의 대응은? 

최근 개성공단 폐쇄 이후, 북한이 한국 내 외국인들에게 대피를 권고하는 등 위협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북한에선 무수단 미사일뿐 아니라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의 동시다발 발사와 핵 실험 징후까지 포착됐다. 선전포고와 같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군 당국은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한 단계 높여 북측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도발 시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 표명 외에는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핫라인이 차단되고, 경제 협력의 통로까지 막히면서 남북 간 공식 대화창구는 닫힌 상태. 북한이 남북 간 마지막 완충지대인 개성공단 포기까지 언급한 것은 한반도의 위기를 최대한 증폭시켜 우리와 미국이 대북정책을 전환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처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스위스가 남북 중재국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 나서는 등 국제 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북한 도발 위협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워 줄 대책은 없을까? 또 최대 고비를 맞은 남북 관계를 풀어갈 방법은 무엇인가?
이번 주 SBS 토론공감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논의해 본다.     

[토론 패널]
임성준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