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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토론 공감 9회

부동산 경기 살아나나? 


  기대를 모았던 새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이 지난 1일 발표됐다. 이번 4.1 부동산 대책에는 세제와 금융 지원을 비롯해 서민 주거복지까지 46개 세부 대책이 담겨 있다. 특히 미분양이나 신축주택 뿐만 아니라, 기존주택까지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내용이 담기며, 인위적 부양의 성격을 띤 전례 없는 고강도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그럼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실제로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를 전후해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 위주로 매매 거래가 이뤄지는 등 부동산 시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안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할 지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대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탓에 주택 시장은 아직 온기를 되찾지 못했다. 집주인들은 기대감에 호가만 올리고, 수요자들은 대책이 확실히 시행될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관망세를 지속하면서 거래 공백은 여전하다. 건설사들도 이번 부동산 대책의 수혜를 보기 위해 분양 일정을 국회 통과 이후로 연기하는 통에 신규 분양시장 역시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을 위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양도세나 취득세 등 감세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결국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높은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서민들이 세금 감면을 해 준다고 집을 살 수 있겠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내놓은 생애최초주택이나 보금자리 주택 등 서민을 위한 대책 역시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회복의 바로미터가 될 부동산 시장,  과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 될까?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　  
   이번 주 SBS 토론공감에서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논의해 본다.   



《패널》

장용동 / 헤럴드경제 부동산전문 대기자 
김규정 /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변창흠 /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홍헌호 / 시민경제사회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