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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토론 공감 10회
정년 60세 의무화, 누가 혜택 받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년 60세 연장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현행법 상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는 정년 60세가 '의무' 조항으로 바뀌며,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먼저 실시되고 2017년에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법정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은 급격한 고령화에 발맞춰 고령층의 고용 안정과 소득 보장, 정부의 복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노사 협상으로 결정하도록 한 임금체계 개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되던 ‘임금피크제’ 도입이 사실상 허용됐기 때문. 고용을 연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는 상반된 입장이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에는 환영하면서도,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근로자 임금 줄이기의 빌미로 삼을 수 있다며 임금피크제에 확실히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고령 노동자 고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임금 조정 없는 정년 연장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령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가 악화될 수도 있다.
   ‘정년 60세 연장’, 과연 고령화 사회의 해법인가?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누구인가? 재계와 노동계가 함께 만족할 합리적인 방안은 없을까? 
 이번 주 토론공감에서는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정년 연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패널〉 
이호성 /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이지만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정식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장 
김태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