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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토론 공감 11회
대체휴일제 손익계산서는?


  명절이 아닌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 평일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하는 ‘대체 휴일제’! 여야 합의로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곧 도입될 것 같았지만, 재계와 정부의 반대로 입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야 의원들 사이에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의 관심이 쏠린 대체휴일제 도입을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찬성 측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체휴일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생산 유발효과와 내수 진작효과가 생기며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 반면 반대 측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대체휴일제까지 실시되면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지금보다 쉬는 날이 1년에 이틀 정도 늘어나며 32조 원 가량의 손실이 생겨 경제살리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정부 역시 공휴일을 법으로 강제하면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대체휴일제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대신 대통령령에 있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바꿔서 우선 공공기관부터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내놓을 방침이다.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더라도 첫 적용 시기는 오는 2015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뜨거운 논쟁을 불러오고 있는 대체휴일제, 과연 도입될까? 노동자 간 형평성 논란을 극복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주 토론공감에서는 전문가와 시민들을 모시고 대체휴일제를 둘러싼 논란과 남은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해 본다.


〈 패널 〉 

이호성 /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황상민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홍성걸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 
정연정 / 배재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