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 교양 · 예능 · 스포츠

SBS 토론 공감 15회
시간제 일자리, 약인가? 독인가? 


  박근혜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기본으로 한 ‘고용률 70% 로드맵’ 정책을 발표 했다. 핵심은 새로운 방식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 새로 도입되는 시간제 일자리는 정규직과 차별 없이 4대 보험 등의 근로조건이 보장된다. 오는 2017년까지 이러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93만 개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목표. 정부는 내년 7급 일반공무원 채용 시 사상 처음으로 시간제 공무원을 뽑는 한편, 향후 국공립 학교에도 시간제 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간제를 도입하는 민간 기업에게는 세제와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시간제 일자리 도입은 일과 가정 양립이 쉬워진다는 점에서 특히 여성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다. 하지만 사회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임금에 고용이 불안한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기존의 편견을 깰 수 있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우리 노동시장 현실에서 과연 가능한 것일까?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노,사,정 각각의 역할은 무엇일까?

   SBS토론공감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논의해 본다. 



[패널]
방하남 / 고용노동부 장관 
은수미 / 민주통합당 의원 
김성태 / 새누리당 의원
이주희 /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