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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토론 공감 16회
남북회담 무산, 북한의 진의는? 


  지난 12일로 예정됐던 남북 당국회담이 끝내 좌초됐다. 수석대표단의 ‘격’과 ‘급’을 둘러싼 이견 조율에 실패한 탓이다. 정부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회담에 나갈 경우, 그에 맞는 북측 인사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북측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했고 우리 정부는 명단을 교환할 때 우리 측 수석대표를 김남식 통일부 차관으로 급을 조정했다. 북측은 ‘상급 당국자’를 내보내겠다고 발표했고,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 국장을 중심으로 한 대표단을 꾸렸다. 그런데, 명단교환 후 북측은 우리 대표의 ‘격’과 ‘급’을 문제 삼아 회담에 대표단을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남북 당국이 수석대표의 ‘격’과 ‘급’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다 6년 만의 남북회담 기회를 놓쳐버린 데 대해, 국내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의 무리한 요구로 빚어진 역효과라는 것. 반면 일부에서는 회담이 결렬된 것은 북한의 전략대로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과연 회담 무산은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 정부가 ‘더 이상의 수정 제안은 없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남북당국회담 재개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회담이 열리더라도 의제를 놓고도 남북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남북이 이처럼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앞으로의 남북 관계는 어디로 갈 것인가?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변화가 생길 것인가?
  이번 주 토론공감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논의해 본다. 
 



[패널]
김태우 / 동국대 교수 (前 통일연구원장)
백학순 /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조봉현 /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정책팀장 (경협 전문가) 
우수근 / 중국 상하이 동화대 교수
안정식 / SBS 북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