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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토론 공감 17회
군 가산점제 논란, 왜 반복되나?  


과거 공무원시험에서 제대　군인 응시생들에게 가점을 부여하던 군 가산점 제도!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으며 폐지됐지만 지난 17대, 18대 국회에서 네 차례나 개정안이 발의되고 폐기되길 반복하며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정부와 여당 내는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군 가산점제와 관련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산점 비율을 2%로 낮추고, 가산점 적용으로 합격되는 인원 비율을 선발 예정 인원의 20%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를 다 하고 있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나 국회 여성가족위 등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공무원 시험에서도 극소수만이 군 가산점제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나친 차별을 받는다는 이유다. 군 가산점제 외에도 재원을 마련해 보편적 보상 체계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군 복무 기피를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군 가산점제, 위헌 결정을 받았으면서도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분단 국가에서 병역 의무를 피할 수 없는 대한민국 남성들, 이들의 기회 손실과 헌신은 어떻게 보상해줘야 마땅한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  
 
  SBS토론공감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논의해 본다.
 


[ 토론 패널 ]

송영선 / 전 국회의원
김병조 / 국방대 교수 
김주덕 / 변호사 
이철희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