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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토론 공감 18회
‘남북정상 대화록’ 파장, 어디까지? 


   지난 24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국회에 공개했다.  2급 비밀이었던 대화록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하며 일방적으로 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비밀대화록 공개 과정과 함께, 대화록에 포함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에 대해 여야가 해석을 달리하며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가 합법적이라며, NLL은 바꿔야 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대화록에 NLL 포기를 직접 언급한 부분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가 불법이며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대화록을 왜곡했다는 야당 주장에 맞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 결정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과 NLL발언 논란 등으로 민생 국회가 파탄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여야 지도부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주요 의제지만 남북정상 대화록 진위 논란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등을 놓고도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추방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과연, 국정원의 남북정상 대화록 공개는 적법한가? 공개된 대화록에 담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대화록 공개 이후　우리의 대내외적 득실과 대북 관계 향방은?

 SBS 토론공감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을 모시고 논의해 본다. 

[토론 패널]
이철우 /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청래 / 민주당 국회의원 
제성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택광 /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