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 교양 · 예능 · 스포츠

SBS 토론 공감 19회
‘국정원·NLL’ 논란의 진실은?  
사상 첫 국가정보원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과거에도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가 5차례나 있었지만, 정치공방 속에 실제 국정조사까지 이어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역대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행위로 인해 사법 처리된 전례는 있지만 국정원 조직 전체가 국정조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일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해온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과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민주당의 국정원 직원 매수 의혹 등을 모두 다루기로 하는 등, 출발은 순조로운 편이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 국정조사 특위에 포함된 일부 의원에 대해 교체 요구 이어지고 있고 조사범위와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오는 10일 예정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까지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 초반부터 여야 공방전이 계속되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밝히기도 전에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국정조사가 큰 성과 없이 흐지부지 끝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대선개입 의혹과 NLL 논란의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 
SBS토론공감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논의해 본다.




[ 토론 패널 ]
 
김진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현 민주당 국회의원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 
곽동수 숭실사이버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