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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토론 공감 20회
‘개성공단 정상화’ 무엇이 쟁점인가? 

개성공단 가는 길이 막힌 지 석 달여 만에 남북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하고 후속 실무회담에 들어갔다. 지난 4월 3일 북한이 우리 쪽 근로자의 입경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면서 가동 중단되었던 개성공단이 재가동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다. 지난 10일 실무회담을 이끌 남측 대표단과 설비 점검 등을 위한 개성공단 관계자 96명이 방북 했다. 그러나 공단 정상화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인다. 

 개성공단에서 열린 후속회담 첫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개성공단 파행사태의 재발방지 보장을 재가동의 조건으로 제시했고 북측의 일방적인 공장 가동 중단 조치로 입주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6·15 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언급하며, 개성공단 정상가동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처럼 남북이 명확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조율과정이 주목된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후속회담. 
쟁점은 무엇이고 합의를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SBS토론공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본다.



[ 토론 패널 ]
 
김태우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진향 한반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