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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토론 공감 21회
기초연금, 20만원 주나? 안주나?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이 첫 단추부터 꼬였다. 
지난 17일,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5개월 동안 7차례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고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최고 월 20만원을 차등 또는 정액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을 보면 합의된 부분은 기초연금제도 시행시기와 명칭 등에 불과하고 지급대상, 방식 등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있다. 그동안 논란이 된 부분에는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것이다. 특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은 공식 폐기 절차를 밟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연금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소요 재정을 추계하는 등 심층 분석을 거쳐 기초연금 정부안을 8월 중으로 발표하고 9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이 워낙 커서 정부안 확정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합의문이 발표됐지만, 누구, 얼마나, 어떻게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증은 더 커졌다. 내년 7월부터 지급한다는 기초연금, 노후를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계, 시행되어야 할까?  

SBS 토론공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본다.    




[패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이정우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