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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토론 공감 22회
‘대화록 정국’, 어디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취지의 발언이 있었느냐는 여야 진실 공방이 '대화록 열람·공개 논란'을 넘어 '사초(史草) 실종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NLL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계속되면서 여야는 대화록 열람에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여야 열람위원들이 진실을 밝혀줄 핵심자료인 '대화록'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채 '대화록 실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대화록 열람으로 논란이 불식될 것이라는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상황이 급변하면서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에,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각각 대화록 실종의 책임을 떠넘기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야의 ‘네탓공방’이 혼탁해지면서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화록 증발 진상규명 방안을 놓고도 검찰수사냐, 특검수사냐를 놓고 대립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대화록 실종’을 둘러싼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고 
여야의 소모적인 정쟁을 끝낼 수 있는 묘안은 없는가? 
SBS 토론공감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해 보고자 한다. 



[패널]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곽동수	숭실사이버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