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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토론 공감 23회
'경제민주화 vs 경제활성화' 무엇이 우선인가? 


정부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논설실장 오찬 간담회에서“중요법안이 7개 정도 였는데 6개가 이번에 통과됐다. 그래서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하며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이 일단락 되었음을 시사했다. 여기에 경제•사정당국의 수장들까지 한 목소리로 하반기에는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경기회복에 정책초점을 맞추겠다고 외치고 있어 일부에서는 경제민주화의 후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의지는 최근 세제부문 변화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우선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불렀던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당초보다 줄어든다. 또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축소된다.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이 늘어나자 당초 예정했던 세무조사 건 수를 1만 9천 건에서 1만 8천 건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런 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해 일부에서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상충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민주화의 속도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하반기 ‘경제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정부, 
과연 경제민주화를 위한 숨고르기인가? 경제민주화의 후퇴인가?  
또한,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양립할 수 없는가? 

SBS 토론공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본다.    




[패널]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홍종학 민주당 의원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