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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토론 공감 26회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한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가? 복지 공약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세법개정 파장 이후 ‘증세와 복지’ 담론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을 수정하거나 이행을 축소하는 것, 세율을 높여 증세를 하는 것에 모두 부정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무조건 증세부터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증세 없는 복지론’을 재차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복지공약을 지키려면 증세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하거나, 증세가 어렵다면 복지공약을 축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복지 공약 축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철회로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도 세수가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증세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공약을 대폭 조정, 축소해야 하는가? 아니면 공약 실천을 위해 모든 국민에 대한 보편적 증세를 추진해야 하는가? 이번 주 SBS 토론공감에서는 ‘증세와 복지’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본다 




[ 패널 ]
전원책 자유경제원장·변호사 
노회찬 정의당 前 대표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