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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공감

방송일 2013.09.05 (목)
SBS 토론 공감 27회
‘이석기 사태’
파장 어디까지? 
국회는 4일 내란음모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고, 관련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RO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해 전쟁 발발시 국가시설 타격 등 체제 전복을 협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4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RO’의 실체를 부정하는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총기‧ 시설 파괴’ 발언에 대해 “5월 12일 당원모임의 토론과정에서 나온 농담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혐의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진보당 자체가 존망의 기로에 서는 것은 물론이고 정국도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SBS 토론공감에서는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이번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깊게 논의해 본다. 
      


[ 패널 ]
홍성걸 / 국민대 교수 
김민웅 / 성공회대 교수 
황장수 / 미래경영연구소장 
곽동수 / 숭실사이버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