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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토론 공감 29회
박근혜정부 ‘복지공약’ 어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복지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제도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부안이 확정했다. 당초 공약인 ‘모든 노인’에서 대상이 축소되고 지급액도 차등지급으로 수정됐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국가 재정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약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에서는 공약 파기라며 맞서고 있어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야당에서는 정부 안이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를 역차별 하는 것이며 부자감세 철회로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어 정부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대로 통과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큰 돈이 필요한 복지정책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복지공약 실천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과연 정부가 확정한 기초연금방안은 불가피한 선택인가? 공약후퇴인가?  
또, 기초연금을 시작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확대와 반값등록금 등 다른 복지공약도 줄줄이 축소되는 것인가?  
이번 주 SBS 토론공감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전문가들과 함께 복지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합니다.


[ 패널 ]
김재원 //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민병두 //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유종일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