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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회 SBS 스페셜

물은 누구의 것인가 - 1부 4대강의 반격

방송일 2013.09.29 (월)
물은 누구의 것인가
- 1부 4대강의 반격  

연출 : 송영재 / 글·구성: 이은정
방송일시 : 2013년 9월 29일(일) 밤11시15분


이번주 [SBS스페셜]은 
정치와 자본이 ‘인간의 물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2부작 다큐멘터리 
“물은 누구의 것인가”의 첫 번째 편으로
지난 정권 시절 대규모로 이루어진 4대강 사업에 대한 
심층 취재물이다.

다음 주에 이어지는 “물은 누구의 것인가 - 2부 슬픈 장미”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케냐, 탄자니아, 볼리비아 등 해외취재를 통해 
선진국의 자본이 제3세계의 물을 어떻게 독과점하며 
그 폐해는 무엇인지를 정면 고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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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지난 정권에서 최대의 치적 사업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업 개시 전부터 시작된 논란은 사업이 다 끝난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는다.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수질을 개선하고, 기후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흐르는 강을 막아 모래를 퍼내 거대한 물그릇을 만든 4대강 사업. 
3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낼 수 있다던 대형 국책사업. 
유사 이래 최대 토목공사인 그 ‘4대강 사업’은 혹시 맑은 물이 흐르던 강을 우리 곁에서 사라지게 하고, 고인 물만 가득 찬 호수로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 

4대강 사업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나?

4대강 사업은 기획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불과 3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그 진행 속도를 두고 말이 많다. 
우리 국토의 생태축인 4대강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 그 짧은 시간에 사업을 계획, 완공했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것이다. 
강이 죽었다고, 그래서 살려야만 한다면서 벌인 22조 2천억 대규모 토목사업.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연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심의, 문화재지표조사와 심의, 국책사업 예비타당성검토, 하천법에 의거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철저히 검증한다. 
만약 그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4대강 사업은 실제 국민의 수자원 이용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그저 토목공사를 위한 토목사업에 불과한 국책사업에 머물 것임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실제 3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4대강 곳곳에서는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과연 4대강의 반격이 시작된 것일까?

우리는 이제 그때를 되짚어 정책 추진 과정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려 한다. 만약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다시는 우리사회에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행착오의 교훈을 스스로 구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기 때문이다. 

UN이 정한 ‘세계 물의 해’를 맞아 [SBS스페셜]이 기획한 2부작 다큐멘터리 “물은 누구의 것인가”의 첫편, “4대강의 반격”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4대강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을 고발하여, 미래의 투명한 대한민국을 위한 진지한 제언의 시간을 갖는다.